'토허제' 해제 뒤 35일 만에 확대 지정… 심려 끼쳐 송구

&<앵커&>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지 35일 만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와 정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개 구의 아파트 2천200여 곳, 110여 ㎢입니다.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지난 2월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35일 만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 대출이 급증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모니터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을 모니터하고 시장 교란 행위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별로 최대 50억 규모의 초기 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계엄 방조 vs 탄핵 남용 …한 번에 변론 종결

&<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어제(18일) 한 차례 열고 종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박 장관은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서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아 달라고 맞섰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하지 않으며 방조했고, 계엄 이튿날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수진/국회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 질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당하고 훼손될 것입니다.] 박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계엄 계획을 알게 돼 우려를 표했고, 삼청동 안가 모임은 지인 모임이었을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훈/박성재 법무장관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시 한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증언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박 장관은 헌재가 각하 결정으로 민주당의 폭정을 제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법무장관 :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편승하여 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합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 선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재판부는 증인을 따로 채택하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방민주)

계엄 방조 vs 탄핵 남용 …한 번 만에 종결

&<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변론절차를 한 번 만에 마무리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이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하지 않으며 방조했고, 계엄 이튿날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수진/국회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 질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당하고 훼손될 것입니다.] 박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계엄 계획을 알게 돼 우려를 표했고, 삼청동 안가 모임은 지인 모임이었을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훈/박성재 법무장관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시 한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증언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박 장관은 헌재가 각하 결정으로 민주당의 폭정을 제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법무장관 :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편승하여 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합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 선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재판부는 증인을 따로 채택하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방민주)

이례적 3월 중순 폭설…전국 피해 잇따라

&<앵커&> 서울에 역대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눈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경전철이 한때 멈춰 서고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새벽 비처럼 쏟아지는 눈이 거리 위에 하얗게 쌓입니다. 큰 우산과 두꺼운 외투로 무장한 시민들이 출근길 거센 눈발을 뚫고 지나갑니다. [이상천/경기 부천시 : (원래) 차를 가지고 많이 출퇴근하죠. 오늘은 이렇게 눈이 오니까 불안하니까 걸어 나오긴 나왔는데, 일부러 옷도 꺼내 입고 이게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대설 특보를 발효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대설 특보였습니다. 밤사이 눈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곳곳에 출근길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최고 11.9cm의 눈이 쌓였고 의정부와 포천 등에 눈이 집중됐습니다.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전 구간이 2시간 가까이 운행 중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심준식/의정부경전철 안전관리실장 : 눈이 (감지기) 렌즈를 가려서 열차 통과를 감지를 못해서 발생한 장애가 되겠습니다. 눈이 여기 쌓여 가지고 계속 눈이 흘러내려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에서는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했고 하늘길과 뱃길도 막혔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69개 항로에서 여객선 90척의 운항이 멈춰 섰고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국내선 항공기 8편이 결항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5곳의 400여 개 탐방로도 폐쇄됐습니다. 이례적인 3월 폭설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른 하루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연준, VJ : 이준영)

계엄 방조 vs 탄핵 남용 …한번 만에 변론 종결

&<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오늘(18일) 한 차례 열고 종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박 장관은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서 국회의 권한 남용을 제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하지 않으며 방조했고, 계엄 이튿날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수진/국회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 질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당하고 훼손될 것입니다.] 박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계엄 계획을 알게 돼 우려를 표했고, 삼청동 안가 모임은 지인 모임이었을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훈/박성재 법무장관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시 한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증언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박 장관은 헌재가 각하 결정으로 민주당의 폭정을 제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법무장관 :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편승하여 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합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 선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재판부는 증인을 따로 채택하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