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젊은 세대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선거 없는 2년 '골든타임' 개혁 성공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시사IN 전혜원 기자 정부가 조만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멈췄던 연금개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전망입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정부 뜻대로 세대 간 갈등도 해소되고 기금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데요.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달린 만큼 항상 논쟁이 뜨거운 국민연금 개혁,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시사IN 전혜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유튜브와 sbs biz 뉴스앱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정부가 이르면 이번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연금을 나중에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연금을 곧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을 둘러싼 젊은 세대들의 불신이 해소될까요? Q. 앞서 KDI에서는 신구 세대의 연금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신구 세대의 연금을 분리하는 것보다 신구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달리하는 것이 세대 갈등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Q. 국민연금의 세대 간 차등 인상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방식이라는데요. 현재는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64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의 이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또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는 건데요. 젊은 층의 불만도 재우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될까요? Q. 기대수명, 출산율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대 간 차등 인상과 함께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기금고갈을 30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하는 게 맞을까요? Q. 지난 연금개혁 민간자문위가 최종 도출한 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와 &'더 내고 더 받기&'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더 내고 더 받기&'였는데요. 정부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Q. 갈수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비중이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는 제한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들에 대한 보완장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Q. 지난 1년 사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1년 당길 때마다 6%가 깎이는데요. 그럼에도 소득 공백 때문에 연금을 일찍 탄다는 겁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연장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이런 소득 공백 논란은 계속 있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또 현행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금처럼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이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Q.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수급자와의 월평균 수령액이 5배 내외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를 줄일 방법, 전체 연금 통합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구 바둑 황제' 대국 결과는 아무도 예상 못 한 '3패' 무승부

▲ 무승부가 발생한 이창호(왼쪽) 9단과 신진서 9단의 명인전 8강전 바둑에서 흑이 백에 주는 덤을 6집반으로 규정한 것은 무승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반집을 계가에 적용해 무승부가 되는 결과를 봉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둑에는 무승부가 존재합니다. '3패 혹은 4패'와 '장생' 등이 발생하면 승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맞물려 있는 흑백 간에 패가 3개 이상 발생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따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장생은 서로 맞물린 흑백이 2점씩 따내는 모양인데 이 또한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희귀한 무승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신구 바둑황제' 대결에서 발생했습니다.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7기 SG배 명인전 8강에서는 57개월째 한국 랭킹 1위를 지키는 신진서(24) 9단과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49) 9단이 맞붙었습니다. 이창호 9단은 신진서가 최근 발간한 에세이에서도 밝혔을 만큼 존경하는 프로기사입니다. 현재 객관적인 실력은 자타 공인 세계 최강자인 신진서가 당연히 앞서지만 둘의 만남 자체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대국 결과 예상치 못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진서가 인공지능(AI) 예상 승률로 90%가량 앞선 상황에서 207수 만에 좌상귀에서 '3패'가 발생해 무승부가 선언된 것입니다. 이 대국은 규정에 따라 각자 남은 시간에서 곧바로 재대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창호는 1분 초읽기 1회, 신진서는 1분 초읽기 3회를 사용하며 재대국을 벌인 결과 신진서가 103수 만에 불계승했습니다. 통산 상대 전적은 신진서가 3승 1무 1패로 앞섰습니다. 대국 후 신진서는 첫판에서 '3패빅'이 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패인 줄 알았는데, 조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3패)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굉장히 존경하는 사범님과 두 판까지 대국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창호 9단은 둘 때는 잘 몰랐는데 계속 두다 보니까 3패빅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9단은 신진서에 대해서는 워낙 세계 대회에서 잘해주고 있어서 뿌듯하게 지켜보고 있다 고 격려를 전했습니다. (사진=사이버오로 기보 캡처, K바둑 제공, 연합뉴스)

'안산선 지하화' 공론화 시작… 단절된 두 도심 연결

&<앵커&> 경기도 안산시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있습니다. 도시 통합과 활성화를 위해 지하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안산시 중심부를 달리는 철로, 주변 녹지대까지 포함하면 폭이 150미터에 달합니다. 1980년대 안산을 계획도시로 조성할 때만 해도 도심의 남쪽 끝자락에 놓였지만 지금은 도심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로 남쪽으로 고잔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심을 단절하는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류를 힘들게 하고, 알짜 부지를 차지해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웅/안산시 : 철로로 인해서 신도시와 구도시로 구별돼서 지역 주민들은 서로 이질감을 갖고 있었는데, 철로가 없어지게 되면 안산의 같은 시민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가 선로를 지하화해 상부를 개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돌아갔습니다. 시민 공청회를 열어 개발효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하화 구간으로는 한대앞역부터 안산역까지 5.47킬로미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상부에 약 70만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 규모의 부지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단절된 두 도심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광장 등 주민시설을 만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민근/안산시장 : 안산시민의 숙원이었던 안산선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신구도시를 하나로 이어 도시 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안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검토와 상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국토교통부에 1차 선도사업으로 신청해 올해 안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안산시)

내일 새벽 패럴림픽 개막… 다시 뜨겁게

&<앵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지구촌 축제 파리 패럴림픽이 내일(29일) 새벽 막을 올립니다. 콩코르드 광장 개회식을 시작으로 우리 선수단은 12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선문에 패럴림픽의 상징 아지토스가 내걸렸고, 올림픽 브레이킹 경기가 열렸던 콩코르드 광장은 패럴림픽 개회식장으로 변신을 마쳤습니다. 파리의 상징 상젤리에 거리는 지금 패럴림픽 개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내일 이곳을 지나 콩코르드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개회식은 활짝 열린 경기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우리 선수단은 카누의 최용범을 기수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최용범/패럴림픽 카누 국가대표 : 제가 패럴림픽의 기수로 선정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든 종목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하는 83명의 선수들이 일찌감치 파리에 입성한 가운데, 대회 10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보치아 대표팀과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 배드민턴 대표팀은 개막을 앞두고 실전이 열릴 코트에서 나란히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최정만/패럴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 패럴림픽이라는 무대에 참가하게 돼서 일단 너무 기쁘고 오랫동안 해온 기량들을 여기서 다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5개, 종합 20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내일 대회 첫날부터 메달 사냥에 돌입합니다. 리우 3관왕 조기성이 평영에 출전해 힘찬 역영을 펼치고, 신구조화를 자랑하는 탁구 대표팀도 메달을 정조준합니다. 여자 골볼 대표팀은 28년 만에 돌아온 패럴림픽 무대에서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맞붙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장현기)

[스포츠머그] '올림픽 23관왕' 수영 황제가 뽑은 '차세대 황제'는?

파리 올림픽 최고의 스타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전 세계 대부분 언론의 답변은 한 사람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수영 천재 마르샹입니다. 마르샹은 파리 올림픽 전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금메달(4개)을 땄고, 4개의 금메달 모두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펠프스의 개인혼영 400m 세계 기록을 15년 만에 경신하며 수영계의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았던 그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진정한 1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4가지 영법(접영,배영,평영,자유형)에 모두 능한 개인혼영 챔피언인데다가 두 개 이상의 영법은 따로 떼어도 세계 최고라는 점에서 베이징 올림픽 8관왕이자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23개)을 획득한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미국 중계 방송 해설자이자 한 명품 브랜드의 엠버서더로 파리를 찾은 펠프스도 자신의 후계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자국의 후배가 아닌 마르샹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밥 보먼 코치에게 지도를 받아 마치 사형제 같은 사이이기도 한 펠프스와 마르샹, '신구(新舊) 수영 황제'를 스포츠 머그가 만나 새로운 수영 황제의 탄생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취재·구성 : 김형열, 영상취재 : 이재영·서진호, 영상편집 : 서지윤,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