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고환율·中내수 침체에 한국 면세점 혹한기…적자 폭↑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강달러&' 현상 지속에…최상목 &'시장안정조치 신속 시행&' 구두개입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뚫고 올라가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4일)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 개입으로 환율은 잠시 내려갔으나 여전히 &'1400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출구 없는 면세점…빅4, 일제히 적자 수렁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때 세계 정상 자리에 올랐던 한국 면세점산업이 혹한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인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 등 &'빅4&'가 올 3분기 모두 적자의 수렁에빠졌습니다. 롯데면세점은 3분기 46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신라면세점 387억 원, 신세계디에프162억 원, 현대면세점 80억 원 등 모두 적자를 봤습니다. 실적 악화에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 적용된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혜택도 올해 끝나는 만큼 향후 적자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부동산 PF &'뇌관 수술&'…업계선 &'알맹이 빠졌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동산 PF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영세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2~3%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땅을 현물로 출자해 PF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 개선안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업 동참 여부에 성패가 달렸고, 영세한 시행사가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현대차 조합원 90%, 정년퇴직자 노조가입 반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숙련 재고용 직원&'을 노조에 가입시키려 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시도가 내부 조합원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어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지부 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해 투표한 결과, 조합원 90%가량의 반대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MZ세대와 중장년층 조합원들은 &'선배들이 퇴직 이후에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사태로 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을 다시 노조로 끌어들여 세를 불리려는 노동계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W세대 정년 있어도 은퇴는 없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1955~1974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정년 후에도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베이비부머 5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0% 가 &'정년 이후 근로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희망 은퇴 연령으로 70세를 꼽은 응답자는 43.3%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600만 명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고령화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활력 있는 시니어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빈곤 탈출 종잣돈 된 전사 보상금…러시아 전시경제의 명암

▲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 만 3년을 향해 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계층·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병력 수급을 위해 군인에 대한 보상 수준을 크게 높임에 따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선으로 향했다가 숨진 빈곤층 젊은이들의 가족에게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일이 누적되면서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이런 현상을 '데스노믹스'(Deathonomics·죽음의 경제)라고 소개하며 전사자들의 보상금이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참전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최소 21만 루블(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평균 임금인 7만 5천 루블(약 107만 원)의 세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난한 지역과 비교하면 격차는 5배까지 벌어집니다. 전선에서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은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추가 보상금과 보험금 등도 더해집니다. 러시아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의 추산에 따르면 35세 남성이 1년간 참전했다가 전사할 경우 임금과 보상금을 더해 가족이 받게 될 돈은 1천450만 루블(약 2억 72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60세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소득보다 큽니다. 이노젬체프는 경제학적으로는 전선에서 1년 후 전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교착된 채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급된 보상금 규모도 막대해졌습니다. WSJ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된 보상금이 300억 달러(약 42조 1천770억 원)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보상금이 향하는 곳은 주로 빈곤층입니다. 러시아가 소모전에 따른 병력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군인들의 처우를 끌어올렸고, 이에 반응한 청년 중에는 빈곤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WSJ은 공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빈곤선 아래 인구의 비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빈곤율이 러시아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던 시베리아 남쪽 투바 공화국에서는 은행 예금액이 전쟁 발발 이전인 2022년 1월보다 151% 증가했습니다. 투바의 수도인 키질에서는 다층 주거 단지가 건설되는 등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알타이 공화국에서는 올해 레스토랑과 주점 매출이 전년 대비 56% 늘었습니다. 러시아 평균 증가율은 9%였습니다. 시베리아 동부 부랴티아 공화국에서는 2022년 1월 대비 은행 예금액이 81% 증가했고 주택 건설은 32% 증가했다. 이곳에서는 수천 명의 젊은이가 전선으로 향했고 이 가운데 최소 1천719명이 전사했습니다. 부랴티아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 류드밀라(54)는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보상금으로 부랴티아의 수도 울란우데에 아파트 두 채를 샀습니다. 류드밀라는 남편과 아들이 피로 벌어온 돈 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빈곤층의 '슬픈 수익'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서방 추산에 따르면 누적 사상자가 60만 명이 넘고, 10월 한 달간 하루 평균 1천5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유인해야만 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주지사는 회의에서 아버지의 영웅적인 행동 덕분에 아파트가 생겼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해해야 한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전시 경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6월까지 러시아 국가 지출 중 전사 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역대 최고에 가까운 21%까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많은 남성이 전선으로 향하면서 노동 현장의 구인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인연을 끊고 지냈던 가족이 등장해 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건이 각지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WSJ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2050년까지 원전 발전 3배로…트럼프도 원전 지지

▲ 트럼프와 바이든 인공지능(AI) 붐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재가동, 기존 시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지난해 100.6기가와트(GW) 수준인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00GW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35GW 정도의 신규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숙련 인력 부족 등 원전 산업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 대처해왔다면서 청정 전력원인 원전의 큰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많이 제거해왔다 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기간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해 발언한 만큼,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계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최근 AI 열풍 속에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도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동을 중단했던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통해 2028년부터 전력을 공급받겠다고 지난 9월 밝히기도 했습니다. 36쪽 분량인 이번 로드맵에는 미국의 원전 기술 지위 회복 등을 위한 방안이 담겼으며, 대형 원자로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술 라이선스(허가)를 촉진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장기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발전소에 새로운 원자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검사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국방부 시설에 소형 원자로 설치를 고려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가스전력회사 서던의 크리스 워맥 최고경영자(CEO)는 최근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퇴역을 미루고 가동을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석탄 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 대상 이라면서 이들 발전소 가동이 퇴역 전 10년 더 연장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화석연료에 친화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풍력발전 업계의 우려가 더해졌다면서도, 비용 증가와 이익 감소로 이미 풍력 발전 업계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사라진 '김치 프리미엄'…비트코인 국내서 더 싼 이유는

▲ 11일 빗썸라운지 서울 강남점 실시간 거래 현황판 모습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국내 거래 가격이 해외 가격을 밑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으로, 그만큼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 열기가 더 뜨겁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12일)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지표'는 지난 10일 -0.8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1.97%까지 내려 지난해 7월 2일(-2.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지표는 국내외 거래소 가격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 지표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점차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불장' 때 10% 가까이로 상승한 것과는 여전히 대조되는 흐름입니다.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경우 지난 2021년에는 30%, 2018년에는 50%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윤창배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연구원은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은 한국보다 외국에서 코인 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해외 시장에서 코인 투자 붐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도중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등 파격적인 발언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심리에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과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이 추산하는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전날 기준 79로, 아직 80 이상의 '극도의 탐욕' 구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지수는 비트코인이 종전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3월 90선을 넘은 바 있습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시장 열기가 광기 수준에 다다른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내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구간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서울 고검, 재검토 시작했다

▲ 김건희 여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년 넘는 기간 3개 수사팀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아래 사건을 검토할 서울고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송부했습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휘한 무혐의 처분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고검 결론은 심 총장 지휘 아래 내려지는 만큼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검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선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측이 법조계에서는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이던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4년 6개월간 총 4개 수사팀을 거쳤습니다.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증거 수집에 집중한 초기 수사를 제외하고,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때까지 3개 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를 비롯해 자금·계좌를 제공한 초기 투자자들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 권 전 회장 일당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2022년 1심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 '권오수는 주변 지인들에게는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내주겠다고 하는 한편, 지인들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대한 담보 등으로 주가조작에 동원하는 등 이중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 등 계좌주들에게 주식을 관리해 이익을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 당시 김건희는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 대표)나 김 모 씨(2차 단계 주포)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회장이 지인인 김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용산과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지검장 산하 수사팀 역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요청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호재 등을 이유로 매도 권유를 받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여사 계좌가 통정매매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 '관련자들 사이에서 매매가 체결되더라도 곧바로 통정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 성황 오인 유도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수사를 토대로 한 일종의 중간 검토이기는 하나 최종 무혐의 처분한 현 수사팀과 사실상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계좌에 대해 혐의 유무를 따져본 뒤 김 여사가 어렴풋하게나마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20년 이후 도이치 수사가 진행될 무렵 2차 주포 김 씨의 통화 녹음에서 '사건 당시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권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중 1인이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확인되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지속해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 불과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전주'(錢主) 손 모 씨의 경우 전문 투자자이자 형님이 도이치 조금만 잡아주세요 등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속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 김 여사와 다르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손 씨보다는 권 전 회장 범행에 이용당한 초기 투자자들과의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른바 '7초 매매' 등 권 전 회장 사건 1·2심이 통정매매로 인정한 거래와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도 일부 있지만, 주범 권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그간의 증거만으로 김 여사 기소를 강행하기에는 공소 유지를 맡는 검찰 입장서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고발인 최 전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가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렸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에 미뤄 주식거래에 기본적 지식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 여사가 매도할 때 손해인지 이익인지, 이익이 났다면 얼마의 이익을 거뒀는지를 확인하는 성향의 투자자인데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주문할 수 없는, 손해가 확실한 거래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