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방지역 군부대 방문…해안경계작전태세 점검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오늘(12일) 전남 영암의 해군 3함대사령부를 방문해 해상작전과 해안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3함대는 남해 전체와 동·서해 일부 등 우리나라의 남방 해역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김 의장은 적의 도발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며 특히 3함대사령부는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해 감시·경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적의 기만·기습에 취약하므로 통합방위 차원에서 잘 대응해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전남 지역을 방어하는 육군 제31보병사단의 해안감시 레이더기지를 방문해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장병들에게 감시·경계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됨을 주지해야 한다 며 해안경계작전은 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통합방위 작전이기도 한 만큼, 평소에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연합뉴스)

[정치쇼] 전원책 보수층도 마구 등 돌려…누가 尹에 의료 사태 '귀엣말' 하나?

- 尹 지지율 23%, '독불장군' 국정브리핑이 원인 - 진료 원활·경제 활력 ? 대통령 현실 인식 부족 - 실망한 보수층, 대통령 내외에 등 돌리기 시작 - 의료 현장 심각한데…尹, 아첨꾼 '귀엣말'로 움직여 - 의대 증원 두고 윤한 갈등? 尹이 너무 벽을 쌓는다 - 한동훈 유예안 일언지하 거절하고 만찬도 안 가 - 당대표 회담? 다 성과 없어…영수회담 가능성도 희박 - 검찰에 '피의자' 적시된 문재인? 피의자 맞다 - 尹정권, 왜 이렇게 文 감싸는지 모르겠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고 있습니다.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부터 해 볼게요. 한국갤럽이 지난주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전화 면접방식으로 했는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23%. 이게 보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후에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총선 참패 직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전원책 : 혹시 4월 총선 직전에 지지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그때도 바닥이다 이랬는데 다들 걱정했어요, 보수 쪽에서. 그런데 그게 34%였습니다. ▷김태현 : 34%를 바닥이라고 했어요? ▶전원책 : 갤럽에서. 30% 밑으로 집권 이후에 한 번인가 내려왔고 거의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처박힌 게 23%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4% 이렇게 쭉 나가다가 29%까지 회복을 했죠. 그런데 30%로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랬는데 28, 27 내려왔다가 이번에 23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건 갤럽에서도 이런 식의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던데 뭔가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그동안에 보수층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등을 많이 돌리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53% 나왔어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얼마나 지지하느냐. 불과 53%인데 그게 지난번 2주 전 조사보다 7%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태현 : 그 얘기는 중도층은 고사하고 핵심 지지층도 등을 돌린다? ▶전원책 : 보수층은 더 무서워요. 50%가 안 돼요. 43%예요. 보수층 중에서 윤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지지합니다 하는 사람이 43%. 이 앞에보다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51%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수층에서 절반 정도는 지지를 하는구나 이랬는데 이번에 싹 빠져버린 거예요. 무엇일까? 이번 조사가 보면 27, 28, 29. 29일이 걸려 있었거든요. 29일날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원책 :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인 대통령의 어떤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 여기에 국민들이 완전히 절망을 했다. 무엇보다도. ▷김태현 : 그럼 그걸 보고 산토끼는 고사하고 집토끼도 집을 나가기 시작했다, 이겁니까? ▶전원책 : 그렇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 지금 응급실 상황이 어떻냐 하는 그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장 이 앞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를 3.50%로 동결을 했잖아요. 열세 번째 금통위를 열면서 만장일치로 그것도 동결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86조였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거는 자영업자 부채를 뺀 거예요. 보탠 실질 가계부채는 2573조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1886조인데 그게 고금리가 계속되니까 3월달에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왕창 늘어가지고 1896조 2000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폭등을 하고 집값이 폭등하니까 도저히 금리 못 낮춘다. 이창용 총재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안까지 했잖아요. 한은 총재가 그런 싱크탱크 수장처럼 제안을 할 입장이 못 되는데도 그날따라 많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김태현 : 그런데 이후는 저희가 광고 나가야 돼가지고 광고 듣고. ▶전원책 : 한마디만 더 하고. 윤 대통령이... ▷김태현 : 광고 듣고 3부에서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 알겠습니다. ▷김태현 : 전원책의 비책 3부에서 계속되는데 앞서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총선 전 한국갤럽 기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거는요. 3월 26일부터 27, 28일까지 무선전화 100% 전화면접 조사였다는 점.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3월달 것, 3월 말 4월 것 찾으면 나올 거예요. ▶전원책 : 그 얘기까지 다 해야 됩니까? 요사이 정말 엄격해졌습니다. ▷김태현 : 해야 됩니다. 앞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좀 비판적으로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요라고 얘기한 걸 비판하셨거든요. 마저 들어보죠. ▶전원책 :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경제낙관론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가령 이 앞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를 3.50%로 동결을 하면서 했던 말들. 그럼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냐. 우선 당장 내수 부진, 거기다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1896조 2000억이라는 게요. 거기에다가 정부부채가 또 1145조 9000억입니다. 그 2개를 합하니까 3042조 1000억. 이래서 한국이 빚덩어리 위에,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 이 얘기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터지면 일거에 쫙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판인데 대통령께서는 인식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제 잘 돌아간다. 그리고 가령 수출이 지금 11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아마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도체란 말이에요. 가령 8월달 같으면 반도체 수출이 120억 달러나 되니까 반도체, 그것도 SK하이닉스가 내놓은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걸 두고 우리 경제가 마치 모든 게 잘 돌아가고 그래서 내수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연체율이 지금 10%를 넘고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 연체율이.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자영업자들이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럼 대통령의 현실 인식 때문에 실망한 보수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전원책 : 그러니까 보수층도 이제는 보수층 중에서도 등을 돌려서 50%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마구 등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윤 대통령 부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론들 칼럼들 사실들을 보면 이게 회복하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고물가 상황부터 나는 좀 집중을 해서 예컨대 그리고 지금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60대 이상은 일자리가 느는데 2030은 일자리가 준다는 게 모든 신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노동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이미 놓쳤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적어도 대통령은 비즈니스 라운드를 해서 기업체 10대 그룹 다 모입시다.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도. ▷김태현 : 현실을 인정하고 좀 겸허해져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전원책 : 그래서 대통령이 비즈니스 라운드를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기업체,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래서 좀 난관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의정 갈등만 하더라도. ▷김태현 : 그 얘기해 보죠. ▶전원책 : 잘 돌아간다.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봐라.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기는 뭐가 잘 돌아가요? 오늘 신문만 하더라도 뚜껑을 딱 열어보면 당장 주말 야간에 응급실을 폐쇄하는 대학병원이 나오는데. ▷김태현 :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이번에 보니까 갤럽 조사의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 이게 이제 2%에서 8%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좀 낮추는데 이게 원인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은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라. 비상진료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원책 :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게 이 의료 갈등, 의료 분쟁 혹은 의료 대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귀엣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김태현 : 누구예요? ▶전원책 : 그리고 왜 대통령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정권의 명운을 이 문제에 걸고 있느냐. 나는 정말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정권이 사람들은 이제 절반 지났고 절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기 5년제 단임제 같으면요. 마지막 1년은 다 힘 빠진 대통령이고 사실은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은 1년 반 정도예요. 그런데 이 명운을 하필이면 여기에다 걸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현 : 왜 그랬을까요? ▶전원책 : 나는 정말 들은 얘기가 좀 있기는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런데 방송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대통령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속삭인단 말이에요. 귀엣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가령 10년 뒤에는 1만 5000명 정도가 모자라니까 지금 의사들을 2000명 무조건 늘려야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고 지방의대는 일단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검토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김태현 : 그럼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있다? ▶전원책 : 당연하죠. 잘못된 정보를 당장 빅5 병원뿐 아니라 어지간한 대학병원의 교수들하고 좌담회를 한번 열면 거기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대통령께서 귀를 활짝 열고 그분들은 대학교수로 오래 있는 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쭉 들으면 지금 의료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구나 하는 게 다 나와요. 시골의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 환자가 없는데 왜 만들겠어요? ▷김태현 : 변호사님, 앞서 표현하시기에 말씀은 할 수 없지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귀엣말을 하는 사람. ▶전원책 : 귀엣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태현 : 전문가예요? ▶전원책 : 지금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37군데 의료단체와 협의를 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귀엣말하는 사람이. ▶전원책 : 그래서 내린 결론이겠어요? 아닙니다. 누군가 귀엣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김태현 : 전문가 아니에요? ▶전원책 : 전문가겠죠.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엉터리 귀엣말을 한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겉으로만 전문가다, 뭐 이런 말씀이시구나. ▶전원책 : 그러니까 가짜 전문가죠. ▷김태현 : 가짜 전문가. ▶전원책 : 가짜들이죠. 쉽게 말하면 아부와 아첨에 아주 능한 자들. ▷김태현 : 이래서 이 상황에서 응급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전원책 : 지금 당장 오늘 신문 보세요. 야간에 그리고 주말에 응급실 폐쇄를 한다. 의사들이 없는 거예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없습니다. 그게 수가를 정책수가를 만든다 해서 그 의사들이 막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의사들 안 돌아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절대적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얘기하는 건 사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심에 반응해야 된다. 민심이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중재안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원책 : 중재안이라기보다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아마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전원책 : 쉽게 말하면 대화를 의료계와 대화를 여는 하나의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발표를 했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건 꼼짝 못하고 26학년도 이건 유예를 해서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의사단체라든가 의과대학들은 다 반대를 해요. 지금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김태현 :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의대 쪽은? ▶전원책 :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래서 내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께서 왜 명운을 걸었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속시원한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내가 4월 1일날 담화를 다 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기자회견에서 내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4월 1일날 밤에 50분 넘게 했던 그 담화가 지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대통령의 부정평가 원인 중에는요. 경제 민생 물가가 이번에도 14%, 1위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국한하면. ▷김태현 : 의대가 8%. ▶전원책 : 그런데 의대가 이제 2%에서 8%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늘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독선적이다. 그리고 일방적이다. 그게 7% 아니면 8%.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쉽게 말하면 남의 말에 귀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 중재안은 잘한 것이다? ▶전원책 : 중재안이라기보다. ▷김태현 : 어쨌든 대안. ▶전원책 :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 대표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 전문가하고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런데 그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31일날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의 만찬까지도 나 안 해. ▷김태현 : 연찬회도 안 갔어. ▶전원책 : 그리고 연찬회도 안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당정 갈등의 진짜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는 건지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건지 저도 이제 헷갈려요, 저도. ▷김태현 : 그 얘기는, 헷갈린다는 얘기는 생각이 좀 변하고 계시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는 겁니까? ▶전원책 : 과거에는 한동훈 대표가 좀 오버하는 것이 많이 보였는데 가령 한동훈 대표에게 나는 늘 필요한 것은 한동훈표의 상표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자기가 큰 정치인이 되고 새로운 리더, 보수의 리더로 되고 싶으면 과거에 화양연화하는 것, 보수를 궤멸시켰던 것 우리가 다 눈 감아줄 테니까 자기 상표를 내놓아라. 보수의 정책을 제대로 쭉 펼칠 수 있는 대표 상표를 하나, 두 개를 좀 내놓아라 이건데 아직도 그걸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령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하여튼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2026년도 유예안 이걸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언지하에 칼처럼 잘라버리고 만찬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이래버리면 지켜보는 국민은 뭐가 됩니까? 문제는 지켜보는 국민이에요. ▷김태현 : 국민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전원책 : 지금 지켜보는 국민이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 정말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중환자들이에요. 지금 가령 우리나라에서 수술 일정을 쫙 받고 있는 환자들 중에 계속 수술 일정이 밀리고 그나마 지금 가령 흉부외과 같으면 의사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당정 갈등이라는 것 원인 제공은 용산이 했다? ▶전원책 : 당정 갈등은 권력을 두고 벌이는 암투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 대란으로 지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래서 민심이 한번 돌아서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앞서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변호사님 생각에 그동안 윤한 갈등이라는 것, 원인이 한동훈 대표가 제공했다고 나는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전원책 : 지금까지는 한동훈 쪽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벽을 쌓고 있다. 내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이, 특히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벽을 쌓으면 그 앞에 적들이 모여요. 성을 쌓으면 적들이 군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 그걸 못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변호사님,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대통령이 최근에 총선 이후에도 국정브리핑 하고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그때는 약간 톤을 좀 낮추는 것 같았는데 총선 패배 직후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모든 이슈에 있어서 그때보다 반응이 좀 더 강해졌거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전원책 : 나는 윤 대통령이 모든 걸 하는 게 좀 즉흥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지난번에는 우리들 건의를 받아들였는지 청와대 수석을 바꾸는데도 직접 브리핑룸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경호처장을, 자신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올리는 아주 특이한 인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지 않았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은 정진수석의 비서가 아닙니다. 정진석의 참모, 정진석의 비서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비서고 대통령의 참모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뭐 다른 일정이 있는가 봤더니만 대통령께서 바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께서 자신이 좀 불편한 자리인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비서실장에 맡겨버리고 가령 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올렸습니까 하고 기자들이 묻는 게 귀찮다 이렇게 되면 그걸 비서실장에게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의정 갈등도 나는 그래서 마찬가지 아니냐. ▷김태현 : 어제 11년 만에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 얘기 좀 해 보죠. 이거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누가 더 많이 얻어낸 게임이라고 보십니까? ▶전원책 : 둘 다 얻어낸 게 없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왜 얻지 못했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도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왜 했겠어요? 영수회담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였단 말이에요. 거기를 건너야만 영수회담을 할 수 있으니까. 목표는 영수회담을 해서 얻는 게 있든 또 없든 영수회담을 하면 본인은 대통령과 맞먹는 야권의 유일한 지도자로 부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사법리스크도 굉장히 완화가 될 것이다. 노린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대표회담을 했는데 대표회담에서 논의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법률안에 대해서 이 법률안 이렇게, 저 법률안은 저렇게. 아마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건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걸 왜 또 못하는가 하면 용산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의견 일치가 딱 돼 있으면 문자 그대로 여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기능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령 채 상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 이래버리고 기타 등등 보면 합의를 할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정책협의회 하는 것, 그 하나마나한 말. 그래서 이런 대표회담을 왜 할까. 그래서 오늘 신문에 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대표회담이라는 걸 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그런 말은 정치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뭘 회담을 했다는 자체가 의의가 있다.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국민들 앞에. 뭔가 하면 국민 세금으로 밥 먹은 거잖아요, 어제도. 국민 세금으로 차 마시고. ▷김태현 : 밥은 어제... ▶전원책 : 밥은 안 먹었다 치더라도.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얻은 거 없고 한동훈 대표도 얻은 거 없어요? ▶전원책 : 결국 얻은 게 없죠. 내가 보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그 대표회담을 보고 과연 영수회담을 하겠습니까? ▷김태현 : 할까요? ▶전원책 : 지금 우리 앵커가 대통령 같으면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영수회담 때 그렇게 모욕을 당했잖아요. 1차 영수회담 때 카메라가 나가는데, 계획에 따라서 딱 스케줄에 따라서 그것도 프로토콜이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김태현 : 어쨌든 영수회담은 없다? ▶전원책 : 나가는데 스톱 이래가지고 내 얘기 좀 더 있습니다 이러고 여기서 A4용지를 끄집어내서 거기 윤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아주 모욕적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였거든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 일을 또 당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은 없을 거다. ▶전원책 : 그리고 왜 또 안 하겠어요? 당장 10월 말에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판결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수원지법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이요. 이것도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잖아요. 이거 빠르면 내년 3, 4월이면 선고합니다. ▷김태현 : 네? ▶전원책 : 왜 그런가 하면 이화영 재판, 김성태 재판에서 모든 증거조사가 다 끝나 있단 말이에요. 달리 증거조사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기에 가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하면서 우리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좀 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로 적시됐어요, 문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전원책 : 피의자죠.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전원책 : 오늘 아침 모 신문, 진보 좌파 신문 중에 하나가 사설의 제목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사위에게 준 월급이 뇌물이라는 억지 수사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았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신문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늘 읽는 신문인데 언론인이 그러면 안 되죠. 가령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을 두고 경제공동체라는 윤석열, 한동훈의 그 이론에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 자체가 다 굴복을 했습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것도 최순실에게 준 뇌물도 아니에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준 거, 그걸 가지고 박근혜에게 준 뇌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공동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의 사위인 서 모라는 자에게 이스타젯 항공사의 태국에 있는, 그것도 전혀 실적이 없는 항공사. 새로 만든 항공사에 전무이사로 앉혀주고 한 달에 800만 원, 800여 만 원 그리고 생활비 350여 만 원. 이걸 보탠 돈을 계속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뇌물이 아니다? 우리가 과연 이 주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나는 정말 왜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면 이쪽으로 팔이 굽었다가 또 자기들이 반대 입장이 있으면 저쪽으로 주먹을 내미는 그런 짓을 정치인들이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 벌어졌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지금 발표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집권 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 판단했다. 이 점은 내가 검찰에 가서 충분히 수사를 받겠다. 이거 말고도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전 정권 적폐청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유달리 이렇게 감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것도 문 대통령까지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사람의 목숨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대준 씨가 죽는 시간에 문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잠깐만요. 이게 서훈까지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지 않은 거예요.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럼? ▶전원책 : 국가 통계 조작 사건, 그건 또 어떻게 봐요? 울산시장 하명 사건,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당장 도보다리 위에서 건네준 USB.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그거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김태현 : 그러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그러면 변호사님 주장대로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다 피의자 해서 수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기 직전에 칼을 거둔다고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전원책 : 제가 그 대답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본인 정부도 훨씬 더 깨끗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업적은 대단했을 것이다.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다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했다고 보세요? ▶전원책 : 글쎄요. 주변에 누군가가 귀엣말을 한 겁니까, 그것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이 부족했겠죠. ▷김태현 : 결단력이요? 앞서 비판했었던 그 사설에는 보니까 이런 대목도 오늘 있다고.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는 칼을...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수사를 하고 있다.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좀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보세요, 혹시? ▶전원책 : 그건 아닐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나는 왜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령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문제는 예컨대 김건희 여사가 아무하고나 통화를 하고 아무하고나 만나고 한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있는데도 국회가 빨리 뽑아서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적미적거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미적거리다가 이제 와서 국회에서 보내주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자기 자신을 늘 깨끗이 하면 남에게 떳떳해지죠. 나는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전원책의 비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합참의장, 계룡대 전시지휘소 방문… 승리는 지속 지원이 결정

▲ 지난 12일 1사단 GOP 대대에서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최근 적 활동과 예상되는 도발 양상을 보고받고 경계 작전 제 요소를 점검하는 김명수 합참의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오늘(26일) 충남 계룡의 계룡대 전시지휘소(U-3)를 방문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U-3에 UFS 훈련에 대한 각 군의 보급·지원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전쟁지속상황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의장은 전쟁의 승리는 지속 지원으로 결정된다 며 군과 정부의 전쟁 지속 지원 노력을 통합하고, 적시에 지원할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습 간 U-3에 전쟁지속상황실을 운용한 것은 전시 지휘소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쟁수행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사표 반려 '거짓 해명' 의혹…김명수 비공개 조사

&<앵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어제(23일)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김 전 대법원장이 2번째입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고발 이후 3년 6개월 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문제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에서 법관 탄핵 움직임이 일 때였습니다. 이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면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명수/당시 대법원장 (2020년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실) :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고 공개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사건의 마지막 인물인 김 전 대법원장 조사도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조수인)

검찰, '국회에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어제 소환 조사

▲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어제*2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어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 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논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되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 3일 언론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전 대법원장이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기소된 뒤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표 제출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도 당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며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도 이같은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튿날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 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는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2021년 2월 28일 만료돼 파면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지난해 7월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