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지역화폐법, 예산 권한 침해…재의요구 건의
정부가 오늘(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고, 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수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尹, 체코 출국...'원전 동맹' 외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19일)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하며,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 외교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차 출국…한동훈 대표 환송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19일)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하며,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 외교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위조지폐 2억 쓴 일당 구속…영종도 시신 발견
&<앵커&> 2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을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영종도 인근 바다에서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직거래를 하자며 접근해 현금 2억 1천만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어제(17일)저녁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통화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지난 15일 새벽 1시 반쯤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고 5만 원짜리 위조지폐 4천200장이 든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 소방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싣고 옮깁니다. 어제저녁 6시쯤 인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인근에서 바다 위에 사람이 떠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해안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의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20~30대 외국 국적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바다에 빠지게 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앞서 낮 12시 10분쯤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 씨가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독거노인으로, 이웃 간에 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 후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귀경길 차선 바꾸다 6대 연쇄 추돌…18명 부상
&<앵커&> 이렇게 차들이 많이 몰리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차량 6대가 부딪혀서 18명이 다쳤고, 전북 전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고속도로 1차선에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바로 옆 SUV 차량에서는 119 구급대원들이 탑승자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오늘(17일) 오전 9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대와 20대 자매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8명이 다쳤고,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인근 2km 구간에서 50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2차로에 가던 모하비 차량이 앞에 정체가 되니까 추돌을 피하려고 버스 전용차로로 핸들을 급차선 변경을 한 거예요.] 경찰은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든 모하비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선의 다른 차량들과 연이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앞서 아침 7시 50분쯤에는 전주시 전북도청 인근 도로에서 20대 A 씨가 몰던 SUV가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모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추석을 맞아 경북 청송군의 고향집을 찾은 20대 여성이 농기계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추석 하루 전인 어제 오후 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돕던 중, 농약 살포기가 1.7m 아래 밭으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한국도로공사·청주서부소방서·전북소방본부·청송소방서·시청자 송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