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의사는 '결원'…성형외과는 '문전성시'

[성형외과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 대비 2천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성형외과 매출은 이미 지난해 70% 수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관할하는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정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4천341명인데, 근무하는 인원은 83.1%인 1만1천914명에 그쳤습니다. 총원 대비 2천427명이 부족한 것으로, 재정 열악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 소관의 국립대병원 17곳은 정원 8천942명의 정원 중 7천2명만 채웠습니다. 병원 1개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지방의료원 35곳에선 1천330명 중 1천243명의 의사만 근무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독립법인으로 독자 재정 운용)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병상 기능 확대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은 이미 지난해 74%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액은 37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513억원의 73.7%에 달했습니다. 한 해의 60%가 채 지나지 않은 만큼 작년 기록을 넘을 가능성이 높고, 600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원 매출은 이전에도 2019년 198억원, 2020년 234억원, 2021년 370억원, 2022년 438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 속에서도 성형외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의료 개혁의 세부 정책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한은 잉여금 4조2천억원…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한국은행이 내년 한 해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4조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지난해(1조3천622억원)보다 무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익에 속하는 이 돈을 한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느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천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천221억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수납률이 56.5%에 불과했고, 애초 예산안 대비 7천79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2023년도부터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연휴에도 대형마트·아웃렛 '무휴'…백화점은 추석 당일 문 닫는다

오늘(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대형마트와 아웃렛이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을 엽니다. 백화점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휴점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추석 연휴 내내 문을 열며 당일인 17일에도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영업합니다. 다만 점포마다 쉬는 곳도 있어 각 마트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휴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 131개 점포 중 왕십리점, 죽전점 등 88개 점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합니다. 산본·동탄·남양주점 등 42개 점포는 휴점합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22개 점포 중 월계·부천점 등 12개 점포가 문을 열고 나머지 10개 점포는 쉽니다. 롯데마트 111개 점포 중 제타플렉스 서울역·대덕·광복점 등 83개 점포가 추석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청량리점과 서초·안산·제주점 등 28개 점포는 문을 닫습니다. 홈플러스는 127개 점포 중 107개 점포가 문을 열며 킨텍스·동대문점 등 20개 점포가 추석 당일 휴점합니다. 아웃렛도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대신 여가를 즐기는 고객을 위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신세계아울렛은 모든 점포가 추석 당일(17일) 정오부터 영업합니다. 신세계아울렛이 추석 당일 영업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첫 점포를 개점한 이래 처음입니다. 롯데아울렛도 22개 점포 중 동부산점, 김해점, 이천점, 파주점 등 8개 점포가 추석 당일 정오부터 영업합니다. 가산디지털단지의 도심형 아웃렛인 마리오아울렛은 추석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합니다. 백화점은 추석 당일에는 문을 닫고 점포별로 추석 앞뒤로 하루씩 더 쉽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 점포가 추석 전날인 16일과 추석 당일인 17일 이틀간 문을 닫고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추석 당일(17일)과 이튿날 18일 휴점합니다. 쇼핑몰인 롯데월드몰과 수지·김포공항·수원·은평점은 휴무 없이 정상 영업합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경기점 등 11개 점포는 16∼17일, 본점은 17∼18일 각각 휴점합니다. 하남점은 추석 당일 하루만 쉽니다. 현대백화점도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 등 10개 점포는 16∼17일 쉬고, 압구정본점과 신촌점, 미아점 등 5개 점포는 17∼18일 휴점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120만 명 해외로…여행수지 적자↑

&<앵커&> 이번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 이때 외국으로 떠나볼까 눈길 돌리는 분들 많습니다. 연휴 동안 1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을 하겠다는 사람은 적어서 여행 수지 적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추석 연휴 두바이로 나흘간 가족 여행을 가는 A 씨. 긴 연휴를 활용해 3대가 어렵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A 씨/추석 연휴 해외여행객 : (부모님도) 일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연휴나 이런 명절이나 이런 날짜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날짜 맞추기가 힘든데, 이번에는 조금 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올해 추석은 이틀간 휴가를 쓰면 최장 9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억눌렸던 가족여행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B 씨/추석 연휴 해외여행객 : 코로나 마치고 이렇게 단체로 가족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동안. 주말 껴서 가니까 3박 4일 일정이 나와가지고 3대가 같이 갑니다.] 추석 연휴 인천공항을 찾는 이용객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평균 20만 1천 명 꼴로 7년 만에 역대 추석 최다 이용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 예약률은 지난해 대비 최대 300%까지 폭증했고,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여행객도 늘었습니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해외여행 상품 예약률이 여름휴가 성수기인 '7말 8초'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국내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런 해외여행 급증세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영애/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국내 여행지 같은 경우는 늘 바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가 쉽잖아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해야죠.] 올해 여행수지 적자는 64억 8천만 달러로 이미 역대 최고치인데, 하반기 9, 10월 두 차례 긴 연휴 영향에 적자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경림·방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