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마다 '전기차 판매 절벽'… 보조금 1월부터

&<앵커&> 연초마다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곤 합니다. 전기차 살 때 주는 보조금은 해마다 액수가 바뀌는데 이걸 확정하는 시점이 매 연초마다 늦어져서 1월, 2월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1월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요 전기차 13종은 6천800여 대 팔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770여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판매량이 전달의 12%로 쪼그라든 겁니다. 전 달 180여 대가 팔렸던 전기차 아이오닉 6는 올해 1월 고작 4대가 팔렸고, 코나도 212대에서 4대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1, 2월에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액수를 확정하는 데 연초마다 시간이 걸린 탓입니다. 실제로 올해 개편안은 지난 2월 6일에야 나왔고, 시행은 같은 달 19일부터였습니다. [김성태/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거나 꼭 하고 싶은데 (연초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거나 아니면 내연(기관) 차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는 꼭 시간을 단축해 1월부터 시행하겠단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보조금 총액의 기본값이 되는 성능 보조금 액수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확정된 뒤에 세부 항목을 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리 잠정치를 복수 안으로 만들어서 각각 세부 항목을 짜놓는 식으로, 시행까지 시간을 줄이겠단 겁니다. [류필무/환경부 과장 : (올해는)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내년도 보조금 지침은 조기에 확정돼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초 판매량 급감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1대에 주는 보조금 액수는 줄이되, 받는 대상은 늘리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기준 금액이 올해보다 100만 원 줄어 서울에서 중대형 차종을 살 경우 최대 700만 원 안팎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신소영)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 … 탄핵 지연작전

&<앵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한 작전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8일) 첫 소식,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 추천 헌법재판관을 헌재 탄핵안 인용 뒤에 임명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탄핵심판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6인이 아닌 9인 재판관 진행이 바람직하다며 여당이 불참해도 청문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말을 바꿨다며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명단까지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에 불참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절차를 시작해 오는 23일부터 야당 단독이라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여당 임명 불가능 주장… 탄핵 지연 작전

&<앵커&> 헌법재판관 세 명의 임명절차를 놓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 추천 헌법재판관을 헌재 탄핵안 인용 뒤에 임명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탄핵심판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6인이 아닌 9인 재판관 진행이 바람직하다며 여당이 불참해도 청문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말을 바꿨다며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명단까지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에 불참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오늘(18일)부터 절차를 시작해 오는 23일부터 야당 단독이라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여당 임명 불가능 주장… 탄핵 지연 작전

&<앵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 추천 헌법재판관을 헌재 탄핵안 인용 뒤에 임명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탄핵심판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6인이 아닌 9인 재판관 진행이 바람직하다며 여당이 불참해도 청문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말을 바꿨다며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명단까지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에 불참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내일부터 절차를 시작해 오는 23일부터 야당 단독이라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 선 그은 한 대행… 여당과 사전 교감 없어 ▶ 헌법재판소는 임명 가능 …9인 체제 '촉구'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vs 지연 작전

&<앵커&> 여야가 공석인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인용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탄핵 지연 작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를 추진하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돌연 신중론을 펼친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뒤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반대 근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즉각 맞받았습니다.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