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동욱 한동훈 '25학년도 정원 논의 가능'? 당정 엇박자 아냐

- 한동훈 '2차 중재안'? 의료계 대화 명분 주려는 것 - 당정 엇박자로 해석할 것 아냐…현실적 문제 고려 - 대통령 사과, 본질 아닌 야당의 정치적 전제조건 - 野 정부 손 떼라 ? 의료개혁 문제 주체는 정부 - 5시간 늦어진 대정부질문, 野 장관 불참 도장 찍어놓고… - 김태효 '중일마' 발언 경솔…파면 주장은 정치공세 - 김 여사 특검 강행? 정치적 부작용에 野도 고민할 것 - 필리버스터 여부 미정, 추석에 여야 서로 비난해서야 - 김 여사 활동 앞서 입장표명부터? 용산 판단 맡겨야 - 관저 만찬 '친한 패싱'? 과도한 해석…언론 누출은 부적절 - 곽노현 출마 비판한 韓, 정치 아닌 상식의 문제 지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현 :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관해서 새로운 안을 던졌지요. 아무런 의제에 제한 두지 않겠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와달라 이 얘기인데요. 결국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이것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원 조정 어렵다는 당의 입장도 한동훈 대표와 같을지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욱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지금 여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의정갈등 관련한 여야의정협의체입니다. 어제 한 대표가 의제에 제한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사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추석 전에 들어와서 대화 시작하자 이 얘기거든요. 일단 한 대표의 이 제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동욱 :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저희가 의제에 제한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 의제 제한을 두고 대화를 하자 이런 제의를 한 적은 없고, 무슨 문제든 다 논의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도 숫자 문제도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숫자 문제였는데 그건 그렇게 저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요. 다만 2025학년도 내년도 입시에 지금 수시전형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도 지금 과연 이걸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논란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료계가 들어와서 여야의정협의체를 꾸리는 것이 이제 워낙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구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추석 전에 보여드리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2025년도 정원은 조정하기 어렵다. 그러고 대통령실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당정, 또는 한 대표하고 원내의 엇박자가 아니고 그러면 일종의 전략적인 차원이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신동욱 : 아닙니다. 저는 이게 당정의 문제라든지 엇박자의 문제 이렇게 해석할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타이밍을 놓쳐서 내년도는 입시전형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일나는 문제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동욱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년은 어렵다, 이미 이렇게까지 진행됐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와서 정부에서 내년도 입시전형도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공지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요. 뭐 누가 몇 년도를 주장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 대표의 제안은 의료계로 하여금 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대화를 시작하게끔 하는 명분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신동욱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러면 의료계가 어떻게 반응할 걸로 보세요? ▶신동욱 : 글쎄, 워낙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의료계도 단체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동욱 : 의사협회도 있고 전공의협회도 있고 대학교수협의회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분들끼리도 상당히 감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여야, 또는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의료계에서 대승적으로 일단 대화테이블로 빨리 복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과 또는 원내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의제 제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2025학년도 정원 문제, 그다음에 책임자 문책, 대통령 사과 세 개가 의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제 제한 다 없이 대화협의체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동욱 : 대통령 사과나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이건 의제의 문제가 아니고 전제조건의 문제인데요. ▷김태현 : 전제조건이요. ▶신동욱 : 그렇지요. 야당에서는 지난번 원내대표 연설에서 박찬대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하자라는 제의를 본인들도 했는데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급물살을 타니까 이제는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야당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의제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대통령의 사과라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면. 내일모레 추석인데 대통령도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우리가 체하지요.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김태현 :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 증원 이것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대통령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이게 의료계를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첫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돌려서 생각해 보면 2025학년도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통령 사과나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에 의료계를 좀 달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이게 민주당 시각인 것 같은데요. ▶신동욱 : 제 생각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유감스럽다라든지 이런 사과표현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야당이 걸고 있는 어떤 정치적 전제조건이지 이게 어떤 큰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계가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증원문제 이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신동욱 : 증원문제이고, 의료개혁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좁혀나가자 이런 부분으로 본질로 접근을 해야지. 이 문제를 자꾸 대통령이 사과해라, 책임자 문책하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목소리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자 문책 얘기는 조금씩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요. ▶신동욱 : 저희가 책임자 문책이든 대통령 사과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정치라는 것이 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말하자면 대통령 사과를 받아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조건을 내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의료계 설득 못하면 정부가 손 떼고 여야 정치권에 맡겨라 이 얘기인데요. 이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신동욱 :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야가 지금 하면 의료계 설득할 수 있나요? 이 문제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의료개혁 문제의 주체는 정부인 것이고, 정부가 꺼낸 화두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못하니까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형식이 되어야지 이 문제를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에 1,000명을 늘리자 500명을 늘리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결국 의대증원이 입법사항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집행에 관한 것이니까 키는 대통령실에서 잡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신동욱 : 네, 개혁의 문제입니다. ▷김태현 : 주제를 바꿔볼게요. 어제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출연하는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요. 오후 7시에 했어요. 야당에서는 애초에 국회 능멸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게 실무상에 착오가 있었던 거지요? ▶신동욱 : 아닙니다. 착오도 아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신동욱 : 외교?국방부 장관이 어제 큰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40개 나라에서 장차관이 참석하시고, 또 80여 개국이 참여하는 큰, 뭐 AI를 우리 국방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큰 회의였는데요. 이미 8월부터 이 관련 일정을 가지고 우리 국회하고 협의를 했고, 또 다 보도가 됐지만 저쪽에서 양해하겠다라고 이미 합의한 것인데요. ▷김태현 : 원내대표 도장도 찍었고요? ▶신동욱 : 도장도 찍었는데요. 그걸 갑자기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뭐... 정치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장까지 찍었는데 능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 정도 큰 국제회의를 소집했으면 차관이 와서 답변하시면 되지요. 꼭 장관을 뭐 그런 상황에서까지 불러야 되나요? ▷김태현 : 어제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거 비판할 때는 본인이 실무자가 도장 찍었던 걸 몰랐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원총회 가서는 어쨌든 도장 찍어준 건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거든요. ▶신동욱 : 국무위원 불출석에 관한 주제를 실무자가 마음대로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신동욱 : 그런 얘기는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 보지요. 어제 대일정책을 가지고 여야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에 대한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냐를 민주당에서 물었고, 한덕수 총리는 “없다. 옳은 일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야당 의원들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태효 차장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 글쎄요. 이런 모든 발언을 친일파다 이렇게만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김태효 차장이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한 그 부분만 짚어서 자꾸 비판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라. 우리가 일본과 앞으로 잘 지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꼭 우리가 무슨 일본에 아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도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김태효 차장도 사실은 좀 경솔한 발언이었던 것은 저는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김태효 차장을 무슨 파면해라 뭐 이런 것들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12일에 본회의가 열릴 건데요. 그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돼 있습니다. ▶신동욱 :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김태현 : 언론보도상으로 보면요. ▶신동욱 : 보도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것 같던데요. 실제로 12일에 이것을 강행할지 이것은 아직 저희는 좀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그래요? ▶신동욱 :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추석 밥상머리나 말하자면 안줏거리 이런 말씀도 자꾸 하시는데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추석은 좀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좋은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가족끼리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치권이 좀 추석 앞에 이런 것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하시더라도 추석은 지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요즘 얼굴 많이 붉힌다면서요. 그것을 정치권이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님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석 밥상머리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올리기 위해서 특검법을 일단 12일에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들도 있다고 이제 언론보도로는 나오거든요. ▶신동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던지는 게 흔히 얘기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정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다, 추석 의제로 이걸 우리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원내전략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여사특검법안을 12일에 민주당이 올리는 경우와 올리지 않는 경우를 다 대비를 하실 건데요.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십니까? ▶신동욱 :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신동욱 : 고민이 다 추석이고 고향들 가신다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지만 우리가 필리버스터하고 또 상대 비난하고. 필리버스터는 비난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신동욱 : 네. 서로가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데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경우에 우리 해야지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가 이런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결정된 것은 없는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혹시 그런 고민도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12일에 올리면 그냥 처리하게 놔두는 게 낫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 이게 괜히 뉴스만 커져서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건가요? ▶신동욱 : 그런 고민에 대해 제 생각도 좀 복잡하고요.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 어떤 것이 과연 나은 것인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 명품백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최종처분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최재영 목사가 신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추석영상에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전보다 활동폭을 좀 늘리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활발히 하기 전에 뭔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동욱 : 글쎄요. 입장표명 문제는 용산의 판단인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의 영부인을 가지고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것이 맞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건 제가 딱 코멘트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용산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려보지요. 얼마 전에 지난 일요일인가에 있었던 한남동 만찬. 소위 말하는 친한계 지도부는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장동혁 최고위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누가 언론에 알려줬는가. 만약에 참석한 분이 알려줬다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나.” 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알려진 경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건데요. ▶신동욱 : 저도 사실은 월요일 아침에 기자들 전화를 받고 그 전날 밤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일견 생각하기에는 아주 캐주얼한 만남이었겠구나. 대통령께서 저녁 약속도 없고 하니까 몇몇을 불러서 식사한 자리구나 했는데요. 저도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 부분을,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빠진 것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알리신 분이 그걸 의도하고 알린 거라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본인이 나 어젯밤에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민심 전달을 많이 해 드렸어 이런 취지로 하셨다면 조금은 생각을 더 깊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해석이 너무 과도했던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곽노현 예비후보가 교육감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한동훈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면 어쩌나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정치가 교육감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법과 정치 이전의 상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실형을 받고 국비로 보전해 준 35억 원도 다 반납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이분이 실형을 받고 2019년인가 사면 복권이 돼서 다시 나오는데요. 35억을 하나도 갚지를 않았어요. ▷김태현 : 일부만 갚았습니다. 한 4억 정도요. ▶신동욱 : 일부만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35억 중에 30억 이상을 안 갚은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요. 이렇게 해서 사면 복권 받았다고 해서 또 나오면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도 비판했잖아요.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두 번째, 이번에 실형을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조희연 교육감도 본인이 전교조 교사 부당하게 복귀시킨 것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았는데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잘못해도 신념이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앞으로 신념이 있다면 법 같은 것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심지어 공직선거에도 다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상식의 문제고요. 더구나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런 여야 대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왜 한동훈 대표를 고소한 걸로 보세요? ▶신동욱 : 모르지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소했다면 그야말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본인을 고소한 그 손가락만 보신다면 정말로 큰일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동욱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고민정 김 여사, 특검법 따끈따끈한데 공개행보? 내부에 '밀정' 있나

- 평산책방 폭행, 정황상 文 목표였던 것으로 보여 - 묻지마 폭행 아냐…'文 검찰 수사·보도'가 자극제 - 文-이재명 국민 위한 동맹, 사법리스크 뛰어넘어 - 文-明 동상이몽? 尹-韓 동상이라도 좀 했으면 - 월급이 '뇌물'? 文 가족은 흙만 먹고 살란 건가 - 김 여사 특검법 여야 협상 중…채상병 특검 더 시급해 - 김 여사 공개 행보? 여사 해하는 일, '밀정' 생각 나 - 특검법 따끈따끈한데 등장, 용산 정무 감각 있나 - 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힘들 것…26년 대비해야 - 의대 실습 예산 확보 역부족…학생들 안타까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직원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과 평산책방 측은 철저한 경찰조사를 촉구한 상황인데요. 폭행의 대상이 문 전 대통령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민정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일단 평산책방에서 직원의 폭행이 있었는데, 이 평산책방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고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도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자리에 안 계셔서 화를 피하고 직원이 폭행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고민정 : 조사를 조금 더 해 봐야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황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게 그냥 욱하는 마음에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거의 한 30분가량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래서 그 피해자는 골절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까지 이 폭행이 심각해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특히나 그 경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는 곳이라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피의자가 왜 그랬는지,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의심들 하고 있는 건데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어제 평산책방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 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과 이 폭행사건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고민정 :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그랬으면 그냥 묻지 마 폭행이겠지요. 그냥 길 가던 사람을 아무나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 이 가해자는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장소로 가서 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수사, 또 여러 뉴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었지 않았을까. 결국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그러셨고, 배현진 의원님도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치인들도 극단으로 치달으면 안 되겠지만 뉴스도, 또 수사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수사와 거기에 대한 보도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생기니까 그걸 기화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고민정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한참 여혐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도 여성들에 대한 폭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도 되게 중요하지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얘기를 안 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당에서는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손을 맞잡았고요. 이 만남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탄동맹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민정 의원님은 “국민을 위한 방탄동맹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국민을 위한 방탄동맹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고민정 : 사법리스크 문제는 저는 이미 뛰어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대표의 거취가 어떨 거고 시나리오가 뻔히 있잖아요. 그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매일같이 들었던 말입니다마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뭐 없잖아요. 국민들도 밥상머리 앉아서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어느 날, 그러니까 요 최근 근래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들고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리스크의 문제는 이미 시기상 뛰어넘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계속 방탄이라고 하시니. ▷김태현 : 네. ▶고민정 :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진짜로 제가 추석 앞두고 지역주민들 만나러 시장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경제 힘들지요,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추석기간에는 물고기도 먹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목에 가시라도 걸리면 병원에 갈 수가 없다 그러지요. 그러고 수험생들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교육위다 보니까 디지털교과서 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고 학생들도 걱정이 많고요. 노동자도 그렇고요. 방송도 언론탄압이 심하지요.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의 인권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면들을 열거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하면 뭐 합니까? 다 임명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법으로라도 이걸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하면 뭐 합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무언가는 있어야겠다. ▷김태현 : 네. ▶고민정 : 결국에는 제1야당이 민주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세게 싸워나가는 모습들이 그런 힘없고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막아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방탄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야 되고, 다음 대선 이겨야 되고 그게 국민을 위한 건데 그렇게, ▶고민정 : 저는 다음 대선을 이겨야 되고가 지금의 목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물로 그렇게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진짜로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맨날 정치권에서 늘 힘들다, 야당은 늘 국민들이 힘들어요 얘기하고, 여당은 늘 경제가 좋아요 뭐 얘기하지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흐르고 나면 그 시점이 평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은 외신들을 많이 보잖아요, 해외의 시각들. 진짜 저희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 대통령, 그다음에 현 대표가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또 지난 총선 때 얘기이기는 하지만 친명 비명 친문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언론보도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오월동주다, 동상이몽이다. 저 손 맞잡음이 언제까지 가겠어?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게 아니냐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고민정 : 저는 오히려 동상이몽을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이라도 하시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저는 정말 그 두 분은 동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바타라고도 막 비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야당 대표가 됐고, 여당 내에서 야당이 돼야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선명한 것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가 뭘까가 좀 걱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러나 지금 보면 동상(同牀)도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의료대란 문제 풀고 있습니까? 그러고 채상병특검법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하시려면 최소한 법은 발의는 하셨었어야지요. 그 정도의 리더십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대표를 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 치고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상은 맞아요? 계속 갈 수 있는 겁니까? ▶고민정 : 언제는 동상이 아니었나요?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네. 저는 늘 동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성은, 저도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하게 이재명 지도부, 혹은 주류의 생각에 비판하고 맞섰던 사람입니다. ▷김태현 : 맞지요. ▶고민정 : 하지만 제가 당을 나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민주당은 그 안에서 이견이 충돌하는 조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그 큰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 슬쩍 하잖아요. ▶고민정 : 깨지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 전 지사 이제 복권됐으니까 결국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도 내고, 결국은 친문세력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미래후보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요. ▶고민정 : 저희가 대항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사람들을 대항하려는 것이고요. 저희 안에서는 경쟁하는 거지요. 지금 SBS 이 건물 있지만 아침방송하고 저녁방송하고 경쟁해서 저녁방송 죽이려고 아침에 막 난리 피우고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다른 채널과의 경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통화해 보셨나요? ▶고민정 : 아니요, 대통령님하고 따로 통화하지는 않고요. 그 상황들을 면면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윤건영 의원 표현에 따르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던데요. ▶고민정 : 원래 그렇게 화내거나 흥분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뉘앙스를 여러분도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례를 본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 논두렁 시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함부로 수사하지 말라고 모두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관련된 것들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가족들은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뭐 흙만 먹고 살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캥거루게이트라 그러던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고민정 : 그건 실패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오늘 이거 듣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람들 귀에 쏙 들어왔으면 뉴스를 보든 안 보든 귀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실패한 조어다? ▶고민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12일에 처리합니까? 앞서 신동욱 의원은 아직 민주당도 결정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고민정 : 네. 아마 마지막까지 계속 여야, 또 의장님하고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추석밥상에 민주당에서 이걸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던데요. ▶고민정 : 여당에서 받아주느냐의 문제이지요. 결국은 국민들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만 하지 말고 끝까지 협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하고도, ▷김태현 : 여당에서 이걸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고민정 : 여당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히 그 주가조작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이거 반대할 거라는 전제하에 추석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12일에 이걸 처리하는 게 민주당에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석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고민정 : 어떤 게 나을지 어렵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 해병 특검이 워낙 위중한 사안이고 또 시간문제도 있는 것이라서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는 보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선물인 것에 대해서 더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고민이 있는 거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추석에 대국민 인사메시지 영상에 등장한다고 하네요. ▶고민정 : 그거 보고 저도 놀라웠습니다. ▷김태현 : 왜요? ▶고민정 :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정무적 감각이 있기는 한 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님을 이런 식으로 또 뉴스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건 그건 그 내부에 소위, 왜 요새 밀정이라는 단어가 막 유행인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김건희 여사를 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그럼요. ▷김태현 : 왜지요? ▶고민정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소가 됐다든지, 그래서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때리는 거야라는 게라는 게 덜 왔을 때 돌아오시면 괜찮은데요. 지금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수층에 있는 어르신들조차도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에서 계속 김 여사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무적 판단이에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 비서관이었으면 뜯어말렸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해하기 위한 전략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총선 때는 이제 그렇게 잠행 아닌 잠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명품백 사건이 지금 중앙지검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있으니까 영부인이 언제까지 잠행을 할 수 있느냐, 활동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민정 : 물론 언제까지 잠행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고 김건희특검법이 아직도 따끈따끈하게 올라와 있는데 여사님을 등장시키는 이런 참모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사님의 등장으로 민주당의 김건희여사특검법 처리는 더 속도가 붙는 겁니까? ▶고민정 : 오히려 그렇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채해병특검법이 훨씬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김건희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육위에 속해 계시잖아요. 2025학년도 수시접수가 시작이 됐어요. 의대정원 이거 건드릴 수 있습니까, 무리입니까? ▶고민정 : 2025년도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험생들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2026년 것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대학들에서 요구했었던 학생을 이만큼 늘리려면 이만큼의 예산이 있어야 교수와 기자재들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이라서요. 그런데 그것의 반의반 정도 수준만 국가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 어떡합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그런 실습장비 없어도 수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2026학년도 학생들은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너무나 무책임하고, 진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국가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민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겨냥…여야 날 선 공방

&<앵커&> 어제(9일) 국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이 첫날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집중해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최근 민주당이 계엄령 의혹을 제기한 걸 비판하며 맞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한 언론의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비판하면서 검찰이 도입한 '경제공동체' 개념을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딸이 아니었더라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당은 현 정부 출범뒤 민주당이 탄핵안 18건 발의에, 계엄령 의혹까지 꺼낸 건 모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 공격을 통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고 있다는 질의에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표적…대정부 질문

&<앵커&> 22대 국회 대정부 질문이 나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치분야 질문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공세를 집중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계엄령까지 꺼내든 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가 목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한 언론의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비판하면서 검찰이 도입한 '경제공동체' 개념을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딸이 아니었더라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당은 현 정부 출범뒤 민주당이 탄핵안 18건 발의에, 계엄령 의혹까지 꺼낸 건 모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 공격을 통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고 있다는 질의에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표적…대정부질문 첫날 격돌

&<앵커&> 22대 국회 대정부 질문이 나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9일)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고, 이에 맞서 여당은 민주당이 계엄령까지 꺼내 든 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비판하면서 검찰이 도입한 '경제공동체' 개념을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왔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딸이 아니었더라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당은 현 정부 출범뒤 민주당이 탄핵안 18건 발의에, 계엄령 의혹까지 꺼낸 건 모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 공격을 통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 지표를 놓곤 격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몇까지 찍었어요?] [한덕수/국무총리 :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올해 2.5%죠? 내년에 2.2%죠.] 박성재 법무장관은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고 있다는 질의에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