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사기·횡령'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친족상도례 70년만에 헌법불합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김영미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953년 형법제정 이후 71년 만에 친족상도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최근엔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김영미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헌재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Q. 친족상도례는 12년 전만 해도 합헌이었는데, 이번엔 위헌이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Q.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일에는 국가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가수 장윤정 씨나 김혜수 씨의 경우처럼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보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긴 경우도 많아지고 있나요? Q. 친족상도례는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걸까요? Q. 이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친족 사이에 재산 갈등을 둘러싼 고소가 크게 증가할 우려는 없을까요? Q. 헌재는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친족으로 처벌하려면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여전히 가족을 고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도 있는데요. 그럼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크게 안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Q.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개그맨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헌법의 불합치 결정으로 박수홍 씨 아버지도 처벌 가능해질까요?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6월 18일 기자회견) :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Q. 박세리 씨는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세리 씨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영향이 있을까요? Q. 언론보도에 나온 것으로 볼 때, 박세리 씨는 부친의 빚을 100억 원 이상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50억 원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나요? Q.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유류분 조항에 이어서 이번에 친족상도례까지 손질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법원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Q. 핵가족으로 가족의 의미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법에서 면죄부를 주는 친족의 범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족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나요? Q. 지난 21대 국회에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할까요? Q.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는데요. 구하라법 통과, 왜 이렇게 국회가 뜸을 들이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 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 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 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입니다.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형 부부 재판 출석한 박수홍 가족의 탈을 쓰고…엄벌 원해

▲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54)씨는 형 박 모(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박 씨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 고 토로했습니다. 박 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 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 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씨는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 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 고 했습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 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 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형 변호인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약 5천만 원 규모를 제시하며 증인이 법인카드를 나이트클럽에서 쓴 것은 정당하냐 고 지적하자 나이트클럽이라 단정하는 것은 공개 재판에서 저를 음해하려는 것 이라며 '너도 썼잖아'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모함하고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고 분노했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제 아버지와 어머니다.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라며 저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만들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부인 김 모 씨까지 거론되자 1심에서는 제 옛 연인을 꺼내시더니 이렇게 횡령과 관계없는 제 처를 등장시키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겠다 며 변호사가 전관인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절 모욕하고 있다 고 발끈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당하게 한 저들(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 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형을 노려보면서 동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결혼하면 네가 죽고 엄마가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된다는 사주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며 결혼한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크게 막았던 자로 그 행태는 중범죄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형 박 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형 박 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친형 재판 출석한 박수홍, 1심 무죄 부분에 너무도 부당

▲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씨는 형 진홍 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자신의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본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 고 토로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10일) 낮 3시부터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 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씨는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 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 고 했습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 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 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진홍 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홍 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수 이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수홍 형 1심 일부 무죄 너무도 부당…원통함 느껴

▲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54) 씨는 형 박 모(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자신의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본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 고 토로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 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 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씨는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 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 고 했습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 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 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형 박 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형 박 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